평창군 공고 제2014-94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복무조례 조항 수정(조례 제22조의  5호 및 6호)

❍ 건강진단에 따른 공가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로 변경

❍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에 따른 공가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교육        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로 변경

나. 모성보호휴가 확대 (조례 제23조 제④항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부여

다.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조례 제23조 제⑪항 신설)

❍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 부여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 명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연결조문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용어순화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42 / FAX : 033-330-2590)

5. 참고사항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로, “소속기관이 장”을 “소속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서는[별표 1]”를 “선서는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은[별표 2]”를 “공무원은 별표 2”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및비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및비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및비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을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를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으로, “복명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으로, “관한여”를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당해”를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을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으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년”을 “다음 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미”를 “15일 미”로,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을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누계8시간을 연가1일”을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를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상인”을 “7일 이상인”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무”를 “공무”로,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할”을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제7호 중 “교통차단, 기타”를 “교통차단 또는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풍해ㆍ수해ㆍ화재등”을 “풍해ㆍ수해ㆍ화재 등”으로, “5일이내에”를 “5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제25조의2의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범위내에서 공무외”를 “범위에서 공무 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를 “영리업무”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