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74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각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 취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조항 신설(제3조제1항 관련)

○ 농축산과 소관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 건당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변경 수수료 ⇒ 건당 10,000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5. 환경과 소관	1건	6,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1건	5,000원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과 소관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 관련)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업법 제9조 관련)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관련)	1건	1,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관련)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신설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신설
10.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