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88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이하 "전시체험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체험실은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124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운영) ①전시체험실은 헴프(삼베)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4조(관리위탁) ①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①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년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

④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서의 제출)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위탁계약 즉시 가입하고 군수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전시체험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