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87호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 군”을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하여 그”를 “한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을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으로, “각호에 제시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으로, “부가한 지령서를”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로, “발부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보조금의 지급은”을 “보조금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업년”을 “사업 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를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할 때”로, “교부결정의”를 “그 교부결정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 또는 기타”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을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으로, “기타 시설을”을 “주요시설 등을 사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부분이외”를 “부분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취소한 경우에 이를”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를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로 한다.

제15조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시되었거나”를 “시작되었거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17조제5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