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12.18)에서 의결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91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를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선”을 “수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지”를 “빈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수도계량기를”을 “급수전을 추가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노후”를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로, “급수설비”를 “급수시설”로, “공사비용”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수선비용”을 “수리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를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파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을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등 필요한”을 “등의”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중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설치한 때”를 “설치한 경우”로, “인정한 때”를 “인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pH”를 “ph”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5조 중 “이 조례에 정한”을 “이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