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1104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13.12.02 ~ 2013.12.23  (22일간)

3. 제안이유

○ 2012.7.12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주택은 30세대까지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적용범위에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법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대      상에 주거용 건축물 공유시설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은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적용범위)

○ 건축법에 따라 15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

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 제1항 제4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건물외 공동       시설”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로 변경

○ 제3항 신설

- 제1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 설치등의      공동주택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3)330-2452, 팩스 : 033)330-259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를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의” 로 하고.

단서조항 신설 다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하는 시설과 제5조 제3항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건물외 공동시설”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로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

➂ 제1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등 공동주    택 경관 개선 사업은 80%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