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043 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재활용 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제2항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출 3일 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매소 약도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

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요청 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회수

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명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3.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자생단체, 마을자치위원회

2.「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단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스프링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분리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강,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위와 같음
5. 플라스틱	◦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스티로폼	◦ 스티로폼 ※ 건축 및 공업용으로 압축된 스티로폼은 제외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 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
7. 의 류	◦ 의 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여 배출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하되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8. 장판지	◦ 일반가정용 및 사무실용 장판	말아서 배출
9. 형광등. 건전지 등	◦ 폐형광등/폐건전지	이물질 제거후 형광등/건전지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10. 대형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만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 (읍면사무소 사전연락) ※ 재사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배출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

[별표 2]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	농업폐자원	생활폐자원
지급품목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기본품목		분리배출 가능품목		분리배출 불가능품목 (소각 또는 매립용)
		종이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등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이 부착된 종이
		병 류		음료수병, 술병 등		식기, 도자기, 판유리, 거울 등
		고철류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 구리 등		고무, 플라스틱이 부착된 제품
		캔 류		음식료캔, 부탄가스용기, 분유통 등		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있는 캔류 등
		플 라 스 틱 류	페트병	콜라, 사이다, 생수병, 우유병 등		폐유 용기류 등
			스티 로폼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컵라면용기, 1회용 도시락, 수산양식용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 폐스티로폼 등
			기 타	요구르트병, 세제용기, 비닐봉지, 장판류 등		파이프, PVC, 보행기, 전화기 등
지급대상	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개인, 아파트관리소 등				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 (공공기관 제외), 아파트관리소 등
지급방법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발급한 폐품수집전표				재활용협회, 평창군자활센터 등 평창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무상공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지급단가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판매단가의 평균금액 등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 해당연도 장려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고려하여 품목별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군수가 정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1. 종량제봉투의 제작 규격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나비×높이) (㎝)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	손잡이끈폭 (㎝)	묶는 끈		호칭두께 (m/m)
					폭 (㎝)	길이 (㎝)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용	3	22×39.5	26.5	12	5	9	0.025	0.025
음식물쓰레기용	5	26×46.5	32.3	13.2	6	10	0.030	0.025
일반용, 음식쓰레기용	10	33×56.5	40.0	15.5	7	12	0.030	0.025
일반용, 음식쓰레기용	20	42×69.5	50.1	18.4	8	15	0.035	0.030
일반용	50	56×91.5	67.7	22.8	12	19	0.045	0.040
일반용	75	65×103.5	76.5	25.7	14	21	0.045	0.045
일반용	100	71×113.5	84.9	27.6	15	23	0.055	0.050
재사용	10	36.0(24+6×2)×53.5cm	36	5	7	12	-	0.025
	20	45.0(31+7×2)×65.3cm	45	6	8	15	-	0.030
유해성전용PP포대	20	42×70	아구리끈				-	0.03

주) 1. 종량제봉투의 높이 치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 및 접합가공치수 포함

2. 재사용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임.

3. 종량제봉투 제작 시에 봉투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분(나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폐기물을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해야 하며 접합, 가공은 밑에서 1~1.5㎝로 한다.

4. 상기 외 별도의 봉투용량․제작규격을 적용하여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제작문안

□ 일반용 봉투                       □ 음식물용 봉투                    □ 재사용봉투                       □ 공공용봉투

제조공급원 : (주)

☎

여분길이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로

재활용품 배출일은 목요일

평 창 군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00ℓ)

- 소 각 용 -

재활용이 불가능한

◈ 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비닐류, 기저귀류,

고무피혁류, 기타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타는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  창  군  수

(☏ 연락처)

평창읍 330-2621  미탄면   330-2622

방림면 330-2623  대화면   330-2624

봉평면 330-2625  용평면   330-2626

진부면 330-2627  대관령면 330-2628

제작업체고유번호및품질인증표시

재활용품 배출일은 목요일

평 창 군

음식물 쓰레기 담는 봉투(00ℓ)

- 음식물쓰레기전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

는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평  창  군  수

(☏ 연락처)

평창읍 330-2621  미탄면   330-2622

방림면 330-2623  대화면   330-2624

봉평면 330-2625  용평면   330-2626

진부면 330-2627  대관령면 330-2628

제작업체고유번호및품질인증표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20L)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평 창 군

쓰레기 봉투는 20:00~06: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군 환경과 330-2338

평 창 군

쓰레기 봉투(00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 종이류, 금속류(캔),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PET병류, 폐스티로폼류, 음식물류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  창  군  수

(☏ 연락처) 평창군 환경과 330-2338

제작업체고유번호및품질인증표시

가     로

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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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 유해성전용PP포대

여분길이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세로

유해성생활쓰레기전용마대

평창군

배출자 이름

1. 이 마대는 깨진 유리․도자기류,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      운 매립용 유해성생활폐기물을 담아 버리는      전용마대입니다.

2. 이 마대외에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유해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종량제 봉투실명제에 따라 배출자 이름을

반드시 기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마대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평창군수

(☎연락처)

평 창 읍 330-2621  미 탄 면 330-2622

방 림 면 330-2623  대 화 면 330-2624

봉 평 면 330-2625  용 평 면 330-2626

진 부 면 330-2627  대관령면 330-2628

가     로

[별표 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비고 : 1.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불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불 법 행 위 별	포상금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특별 관리지역)에 폐기물을 버린 자 (법 제8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	10
바.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2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
2. 생활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나. 재활용품에 폐기물을 혼합배출 하는 경우	2
다.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였으나 성질과 상태별(소각, 음식물, 매립 등)로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배출현장(주소)
공 사 명								공사기간
배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차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1. 폐기물운반차량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 차량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운반차량은 2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3. 폐기물운반시 배출자 신고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 4.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3일

[별지 제2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공 사 명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		운 반 자			처 리
				성 명	차량번호		처리구분		업 소 명	처리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  .    .    .

(단위: 원/kg)

구 분	합 계	종이류	병 류	고철류	캔 류	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단체보관용>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  .    .    .

(단위: 원/kg)

구 분	합 계	종이류	병 류	고철류	캔 류	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매입자보관용>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

□ 재활용품수집단체명 :                                20  .    .    .

(단위: 원/kg)

구 분	합 계	종이류	병 류	고철류	캔 류	플라스틱류
중 량
금 액

매입자:                    (서명 또는 인)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환경과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보관용>

[별지 제4호 서식]
□ 지정 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 신청서 □ 폐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판매소 위치
변경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위 치
			사 유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에 한함) 4. 지정서 (변경․폐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