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2- 11호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정율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3.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2.11.13 ~ 12.3(21일간)

3. 제정이유

○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8

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믈 말함.

○ 센터의 설치(안 제4조)

-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헹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 및 사업비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주요사업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아동복지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반활동 등

- 사업비 지원

․센터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십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안 제9조~제14조))

- 구성 : 10명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1)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기능 : 센터사업의 지원 및 방향과 정책, 발전방안 협의 등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이정율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7.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8.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0.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할 때

2. 사업의 정해진 목적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사업의 지원 및 방향과 정책

2. 센터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센터운영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센터의 장 또는 평창군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

4.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

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