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938호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09일

평    창    군    수

1. 제정 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34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    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    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흡연과 간접흡연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수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4조)

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

라. 광범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정         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                           우)232-809, 전화)033-330-4890, 팩스)033-330-4859

4.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평창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평창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