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981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수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2007년 이후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하수도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 적자해소와 하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 2012.08.17. 제정한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원인자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항 6호 나목)

1)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하여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별표 1)

1)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간별 요금으로 개정

* 하수도사용료 인상(20.66%) 가정용 220원=>252원(32원)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2013.10.10.(목)]

다. 관련법 조항 수정,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 관련법령의 인용법규 조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0.30~11.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162,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제15조”로, “하는”을 “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2조”를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규칙이”를 “조례시행규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한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의”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로,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를 “따른”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을 “설치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를 “검사하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추징한다”를 “추가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장으로 인하여”를 “고장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해수”를 “해수,”로, “제3조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인정이”를 “산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작물설치”를 “인공구조물 설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 규정”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산정”을 “계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당해 신설되”를 “신설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 중 “시군내”를 “시군 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      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10	212
	11 ~ 20	229
	21 ~ 30	252
	31 ~ 40	279
	41 ~ 50	308
	51이상	335
업 무 용	1 ~ 20	347
	21 ~ 50	383
	51 ~ 100	420
	101 ~ 300	461
	301이상	471
영 업 용	1 ~ 30	555
	31 ~ 50	611
	51 ~ 100	675
	101이상	747
욕 탕 용	1 ~ 200	367
	201 ~ 300	350
	301 ~ 500	377
	501이상	414
전용공업용		705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 분명 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