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913 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춰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안 제6조)

□ 시행령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

-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

시설을 예시함 (안 제6조)

나.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 ‘11. 10. 10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 (안 제11조)

□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도록 규정 (영 제12조)

- ‘11. 3. 29 법률 개정으로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함

라.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3조제8항)

□ 옥외광고업자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

하였으나,

- 옥외광고업자 등의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제과제로     채택 (국무총리실 2010 규제과제)

□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이수

시, 이를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마.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안 제24조 제3항 ․제4항)

□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 조사 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 법령의 개정으로 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 전  화 : 033-330-2409

- F A X : 033-330-2597

4. 참고사항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