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3-77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1. 고 시 명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지정내역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49번지외 36필(붙임 참조)

4. 고 시 일 : 2013. 11. 1.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