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898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 취지

일부 각종 증명 수수료 요율의 기준이 되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수료 요율 조정(안 제3조①항 관련)

□ 수수료 인하 조항

수 수 료 명 칭	당초 금액	조정 금액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20,000원	10,000원
공연장 등록	20,000원	1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	10,000원	5,000원
유통관련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30,000원	20,000원

수 수 료 명 칭	당초 금액	조정 금액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20,000원	5,000원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30,000원	20,000원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20,000원	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30,000원	15,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50,000원	20,000원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30,000원	10,000원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30,000원	10,000원
수산물 가공업 등록	10,000원	1,000원
비료생산업 등록	43,000원	30,000원
비료수입업 등록	25,000원	20,000원

□ 수수료 인상 조항

수 수 료 명 칭	당초 금액	조정 금액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000원	2,000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6,000원	10,000원

□ 수수료 신설 조항

수 수 료 명 칭	당초 금액	조정 금액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일반제외)	-	30,000원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종합,일반제외)	-	1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	5,000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	5,000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	5,000원

□ 명칭 및 금액 변경 수수료 조항

수 수 료 명 칭	당초 금액	조정 금액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업) (내수면어어법 제6조 관련)	-	30,000원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내수면어어법 제6조 관련)	-	15,0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내수면어어법 제9조 관련)	-	10,000원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내수면어어법 제11조제1항 관련)	-	20,000원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내수면어어법 제13조제3항 관련)	-	5,000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