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894호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주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중

- 보훈영예수당 “3만원” 을 “5만원”으로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중

- “지급”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

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0. 26 ~ 11.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033)330-2342, Fax (033)330-255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을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급”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 --------------------------------- --------------------------- 5만원 --------------------------------- --------------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 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9조에 따 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 --------------------------------- --------------------------------- --------------------------------- -- 보상금의 지급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