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926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중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 하고자 함.

○ 또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계량기       대금 제외)를 포함하도록 하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 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의 납부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원인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 납부 강제 규정을 삭제

나. 급수공사 위탁사업자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다.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계량기의 동파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함

라.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안 제19조)

-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 삭제

마.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급수전의 정액요금 미부과(안 제23조제3항)

- 미사용 급수전에 대한 정액요금 부과 개선

바. 체납요금의 중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9조제2항)

-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중가산 규정 삭제

사.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 신설(안 제30조의2)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편의 도모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       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0.15 ~11. 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번지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440,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수도계량기를”을 “급수전을 추가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노후”를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로, “급수설비”를 “급수시설”로, “공사비용”을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