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40 호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각 계기와 기기 및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하는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평창군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지급받아 보관할 경우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①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 중 판매책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0조(계약의 신청 및 고시) ①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를 교부받을 군명을 군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신의성실을 좇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인의 명의 및 위치 변경, 판매폐지)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2일 전에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장 금고는 제8조제3항에 준하여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5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지 취급공무원이 판매할 증지를 출납 받으려는 때에도 인수기관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8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지급한다. 다만, 계기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금고소재지에서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수익금 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 진위조사)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와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4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판매인 승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매하여야 한다.

제25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 중 더럽혀지거나 훼손되어 판매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확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6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 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              찰

평 창 군 수 입 증 지 판 매 소 주 소 : 성 명 :			30㎝
80㎝

[별표 2]

소  인  규  격 (지름 2. 5㎝)

군              읍․면

소  인

.    .    .

평 창 군

소  인

.    .   .

평창군

○○읍․면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판매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판 매 소 설치장소
수입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			점 포 명
			소 재 지
<판매소 약도>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의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통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 변경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계 약 번 호		제 호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기지정자	판매소 위치		명 의 (위치) 변 경 요구자	판매소 위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명의(위치) 변경사유

위 사유로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      ) 신고서

계약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계약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출납 ․ 보관

교환 ․ 환매

수입증지매수 (               ) 청구서(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권종	재 고 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출납․ 보관 ․ 교환 ․ 판매)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수 입 증 지 불 출(교환․환매)증(제15조제3항 관련)

No.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판매인	주소
		성명									성명
	액면권			매 수	금 액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5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 행 년 월 일			. . .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입금출납원 평창군금고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 입 증 지 요 금 계 기 관 리 대 장(제19조제2항 관련)

월 일	카 드 번 호	금일까지카드금 액 (A)	전일까지카드금 액 (B)	금일결손 (C)		금 일 발 행 (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취급자	담당	과장

※ 조정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제26조 관련)

구분 권종 년월일	매 입													잔 액													잔 고
	계	십원	4십원	5십원	6십원	백원	2백원	3백원	4백원	5백원	천원	5천원	만원	계	십원	4십원	5십원	6십원	백원	2백원	3백원	4백원	5백원	천원	5천원	만원	계	십원	4십원	5십원	6십원	백원	2백원	3백원	4백원	5백원	천원	5천원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