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2012- 860호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 입법목적

○ 진부장례식장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과 대비 현저히 낮아        현실화 조정하여 운영비를 확충하는 등 장례식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례식장 명칭 및 위치 개정 : 조례 제2조

- 현 행 : 평창군 장례식장에 대한 위치 규정

- 개 정 : 명칭 신설 및 위치 규정

･ 평창장례식장 :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 진부장례식장 :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

○ 시설 사용료 개정 : 조례 제9조〔별표 1〕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

- 현  행

시설명	식당	분향소	안치실	염사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사 용 료	68,400원	22,800원	22,800원	57,000원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즉시 1일로 본다.

- 개  정

(단위 : 원)

시설명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염습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평창장례식장	32,000	96,000	32,000	80,000
진부장례식장	41,000	115,000	40,000	80,000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3.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 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     호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중“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4번지, 산67-2번지에 둔다.”를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장례식장과 진부장례식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둔다.”로 하고, “1. 평창장례식장은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에 둔다.  2. 진부장례식장은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에 둔다.”를 신설 한다.

제11조중 “가정의례에관한법률”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장례식장시설사용기준

시설명	식당	분향소	안치실	염사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사 용 료	68,400원	22,800원	22,800원	57,000원

을

〔별표 1〕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

(단위 : 원)

시 설 명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염습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평창장례식장	32,000	96,000	32,000	80,000
진부장례식장	41,000	115,000	40,000	80,000

로 하고,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즉시 1일로 본다.”를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