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70호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송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2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분야별 각 2명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군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또는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ㆍ하차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3.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6.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7.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와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ㆍ군까지로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이 관외로 운행을 하는 경우에도 1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단,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