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812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과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주민감사청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조항 정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나. 감사청구 주민수(안 제2조)

- 주민 200명 이상 → 평창군 내 19세 이상 주민 200명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

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9. 25 ~ 10. 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397, Fax (033)330-2594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로, “그 목적으로 한다”를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감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로, “200명 이상이어야”를 “평창군 내 19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감사-------------------------------------------- 평창군 내 19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