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807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2.1.17)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소송 결과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황임.

○ 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지자체장의 재량권 박탈과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지역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상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관련

【제1항】

❶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강행규정) →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임의규정)

❷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강행규정) →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

【제1항제1호】

❶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할수 있다

【제1항제2호】

❶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로 한다.

→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영업에 대해 특정일을 법률로 정하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제2항신설】

❶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항신설】

❶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신설】

❶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경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2. 9. 19 ~ 10. 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전화(033-330-2761), FAX(033-330-2592)

4. 참고사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평창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한다. 2.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로 할 수 있다. 2.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신 설 〉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