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809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1-1번지 및 봉평면 진조리 산80-1번지에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2.  9. 18.

평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신기술 도입 및 영상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9. 18부터 ～ 2012. 9. 28까지(1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평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게시판 게시

6.  CCTV 이전 설치예정 장소 : 2개소

연번	설 치 장 소	CCTV설치 대수(대)	설치예정	비 고 (운영시간)
1	미탄면 율치리 산1-1번지	1	‘12.10.1 ~ ‘12. 11. 30	일출 후~ 일몰전까지
2	봉평면 진조리 산80-1번지	1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2. 09.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산림과

- 전화 : 033) 3300-2425, 2423 / Fax : 033) 330-259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이전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