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836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과 용어 정비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 명확화

○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연결조문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ㅇ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 전화 : 033-330-2396

- FAX : 033-330-2595

5. 참고사항

○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5이상”을 “15 이상”으로, ““(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를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을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3천만 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 ------------------------ ------------------------ ---------------------------------------------------------------------------------------------------------15 이상 -------- ------------------------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 --------------------.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 ------------------------ ----------.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 ------------------------ ----------.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추가 확보토록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기금사용 후 다음 연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토록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평창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1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호마목--------------------------------------------------------------------------------------------------------------------------------------------------------------------------------------------3천만 원----------------------------------------------------.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