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원경찰징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9월  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13 호

평창군청원경찰징계규정 일부개정규정

평창군청원경찰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청원경찰징계규정”을 “평창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로, “청원경찰(이하“청원경찰”이라 한다)”을 “청원경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무에”를 “의무를”로, “한 때”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1.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징계양정의 기준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창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를 “평창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4항 중 “징계의결사무의 처리에 있어”를 “징계의결사무를 처리할 때”로,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를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거나 증인을 불러 묻고”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때에”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2”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그 친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중 “관하여는“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평창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