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 - 761호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 취지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안 제4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해촉 (안 제5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안 제6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7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안 제8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안 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 제10조)

○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종합민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377, fax (033)330-2630

5. 참고사항

가.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