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2-9호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20.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2.8.20 ~ 9.8(20일간)

3. 제정이유

○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통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농촌학교” 및 “통학생”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함.

-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함.

- “통학택시”란 평창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함.

○ 지원대상(안 제3조)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를

말한다)병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 하는 통학생

○ 지원신청(안 제4조)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읍․면장에게 신청

○ 지원방법(안 제5조)

- 통학택시 이용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

-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함.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장문혁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통학택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