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34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마하상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하생태관광지내의 시설물에 대한”을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의”로, “따라 시설물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를 “따른 관람료와 이용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민박동”을 “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등 평창군에서 마하생태관광지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사용료”란 마하생태관광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을 “전시품을 일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ㆍ보수”를 “개수ㆍ보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오후6시 까지로”를 “오후6시까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를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일에 한하여”를 “그날에만”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광지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 관람 시 입장하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제6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 중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단체에게 관광지 시설물”을 “단체에 관광지 시설물 관리”로, “위탁 관리”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 따라 당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하고자 하는”을 “수탁하려는”으로, “운영에 관한”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위탁기간 만료”를 “위탁기간이 만료되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기간”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를 “범위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반규정”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함에 있어”를 “운영할 때에는”으로, “그 권리”를 “권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를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관리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하는”을 “발생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문서로 수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 문서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실여부”를 “사실 여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강생태체험팀”을 “생태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의원”을 “평창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선정 하여야”를 “선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소속”을 “평창군 소속”으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를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ㆍ수탁협약”을 “위수탁 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수하고자 하는”을 “징수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주 등으로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제2호 중 “위험물이나,”를 “위험물이나”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백룡동굴, 동강스카이라인 등 체험식 시설은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의 이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신허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관람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관람료의 환불)”을 “(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환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된 관람료”를 “납부한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람료”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관람”을 “관람 및 시설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을 “백룡동굴, 시설운영측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 후 일정시간 내 취소한 경우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를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를 “제한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밖에,”를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직원에 의해”를 “직원이”로,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광지내”를 “관광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지내 전시물을 오손,”를 “관광지 내 전시물을 더럽히고 손상시키거나”로, “이를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10,000	7,000
어 른	15,000	10,000

※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1,500	1,000
어 른	2,000	1,500

※ 평창군민은 개인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의2 관련)

□ 동강스카이라인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동강스카이라인	12,000	11,000
동강스카이점프대	6,000	5,000
동강스카이라인 + 동 강스카이점프대	17,000	15,000

※ 평창군민은 개인사용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일
생태주택관		200,000	200,000	200,000	2시간사용기준
민박동 A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민박동 B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C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D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어린이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평창군민은 시설사용료의 2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시설사용권

NO ~	NO ~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원부)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사용자
- 주소 :	- 주소 :
- 성명 : 외 인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마 하 생 태 관 광 지	마 하 생 태 관 광 지

※ 전면 : 관광지 전경 또는 평창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시설이용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별표 3]

관람료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 금액	비 고
제18조제1항제1호~제4호, 제6호의 경우		선납금액 100분의 100
제18조제1항 제5호의 경우	입장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입장 6일~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입장 2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입장 1일전 및 지정 일시 경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내	선납금액 100분의 4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후	선납금액 100분의 0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금액	비 고
생태주택관, 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 동강스카이점프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예약․선납된 경우 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시설 운영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