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033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평창군 지방공무원”으로, “때에”를 “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을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구분)”을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지급)”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의하여 지급한다”를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로”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를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를 “ 「공무원 여비 규정」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로,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 「공무원 여비 규정」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으로,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를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평창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 여비 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조제6호 중 “제27조의 규정은”을 “ 「공무원 여비 규정」제27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를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로,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40,000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