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694호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안, 제6조)

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제9조)

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안, 제8조)

라. 사업비의 지원(안, 제27조)

마. 필요경비 또는 수당(안, 제2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

- 전   화 : 033-330-2308,   FAX : 033-330-2557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1절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2명

2. 평창군 아동·여성안전 담당 과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제3,4,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위원장)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군수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②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장은 평창군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2절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

제14조(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제15조(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팀원) ①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②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7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20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아동·여성 안전방안 연구

2. 지역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정기회의)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별 1회이상 개최한다.

②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

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성립과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인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지역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