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762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 및「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에 따라     -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며,

- 여비의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과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

관련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안 제4조 [별표]국내여비지급표)

-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을 위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특별시 및 광역시 출장의 경우 숙박비의

지급단가(1박당)를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규정 신설 (안 제5조)

-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42 / FAX : 033-330-2590)

4. 참고사항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제1호라목”을 “별표 1의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을 “별표”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를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해당공무원란”을 “해당 공무원란”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버스)운임	숙박비(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 액	정 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 액	정 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

비 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