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758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3. 8.20 ~ 2013. 9. 9(20일간)

3. 제정취지

○ 헴프(삼베) 제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헴프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헴프전시   체험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치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내지 제3조)

(1) 위치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일원에 둔다.

(2) 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

3.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1) 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    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1) 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2)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관리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1) 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   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   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마. 보험증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   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전시체험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        나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3. 8.20 ~ 9. 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 전화 (033)330-2744, Fax (033)330-2592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이하 “전시체험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체험실은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방림면 고원로 124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운영) ①전시체험실은 헴프(삼베)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전시체험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헴프 제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헴프 제품의 생산 및 체험시설

3.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4조(관리위탁) ①군수는 전시체험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전시체험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6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 ①관리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헴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계약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명도하여야 한다.

④관리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서의 제출) ①관리수탁자는 전시체험실의 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위ㆍ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예산의 지원)전시체험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수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    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관리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