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 - 8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유인환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  2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3. 8. 2 ~ 8 .21(20일간)

3. 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3.6.11, 대통령령 제2459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가설건축물 건축        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아닌 가설건축물을 반영

(안 제19조제1호)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 조례 제33조 제19호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 기준완화

- 현행 :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변경 : 숙박시설

5. 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    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

또는 정문섭 의원(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 중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한다.

별표 19 제1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