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리정보 보안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7월  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 311 호

평창군 지리정보 보안 규정 전부개정규정

평창군 지리정보 보안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평창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평창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 읍ㆍ면 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4조(공간정보보안담당관 및 공간정보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 및 공간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ㆍ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군수는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후임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산림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안 심의요구 및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9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및 간사

2.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장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ㆍ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의 확정 시행)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2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간정보를 생산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분류 하여야 한다.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 등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제14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지정

2.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및 무단침입자의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제작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ㆍ차단대책 마련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이용 권한의 제한

나. 작업 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보안 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이용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5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지정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검토한 후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신청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 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면 그 비밀(대외비)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9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소관업무 부서장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소관업무 담당을 관리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려면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공간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을 종료할 때에는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자료 회수 및 파기

5. 그 밖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려면『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군수는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 금지

② 군수는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강원도지사와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ㆍ감사ㆍ조사 및 교육

제24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감사) ①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안담당관이 주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① 군수는 본청,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강원도지사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손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0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

3. 법 제31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강원도지사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준용) ① 지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에 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행정안전부「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4.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

5.「강원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6.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규정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미터 초과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미터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다만, 해상도 50센티미터급 초과 항공사진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미터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미터 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미터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다만, 해상도 50센티미터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수치지도
	공 개 제 한	○ 모든 군사용 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 시설물이 표기된 1/1,000이상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통 신 : 이동전화기지국(중계기 포함), 통신선로(지상 및 지하), 위성송·수신센터 ․ 상·하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기호, 정수장, 펌프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 처리장 기호 ․ 가스·송유관: 지상가스관, 지상송유관, 저장소 ․ 맨 홀: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기 타 관 : 기타 수송관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 내비게이션, 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다만, 1:1,000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 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격자간격이 90미터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 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미터 이상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새주소 안내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23조제1항 관련)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평창군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평창군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될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그 밖에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3항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절차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와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제10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회부근거
회부기간
주요내용
요구자의 의 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제10조제4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개최일시
장 소
안 건
회부기관
결정주문
결정이유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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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공간정보심의위원회 회의록(제10조제4항 관련)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안 건 : 회부기관 :
발언자	내 용
(뒤 쪽)
발언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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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제14조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제작 일자	제 목	형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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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승인서(제16조제1항 관련)
요 청 자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 당 성
							검토자
승 인 사 항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위와 같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간정보분임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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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제16조제2항 관련)

관리 번호	제공 일시	내 용	방법	열람․수령자		제공사유	비고
				소속	성명

※ 제공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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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제18조제5항 관련)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 구분 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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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공간정보 관리대장(제12조제2항 관련)

□ 관리부서명 :

일반현황	관리번호		제작연도		관리책임자
	공간정보명			개발용역업체
	공간정보 개 요	보유목적
		보유근거
		자 료 명 (레이어명)
		사용축척
보안관리현황	공간정보 등급분류	구 분	비 공 개		공 개 제 한
		자 료 명
	보호시설(장비․장소)
	안전지출계획	지출/파기 시 기	1. 화재 비상시 2. 천재지변 또는 폭동사태 시 3. 전시
		절 차
		범 위
		방 법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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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6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의 회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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