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 - 604 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2. 개정 취지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서 종이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를 사전 방지하고 민원 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수입증지를 도입 사용토록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사용 조항 신설

- 제4조의3(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사용 조항 신설

- 제4조의4(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사용 조항 신설

- 제4조의5(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라. 상세내용

구 분	대상민원서류	기능 주요 내용	기능 주요 화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지적,토지, 건축물 ▪차량 등 7개 종목	▪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선거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붙임 : 1.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 중 “평창군보”를 “군보” “게시판”을 “군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4(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5(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