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511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 취지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수수료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 및 전자 결제 방법을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극대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자 결제 납부 조항 추가(제5조2항 관련)

- 전자 결제 및 신용카드 납부 규정 추가

나. 전자적 민원 처리의 경우 전자 결제 납부 규정 신설(제5조2항 관련)

- 전자정부법 제7조 규정 관련 전자적 민원 처리 납부 규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청길77(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1천원 이상인 때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3항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