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476호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13.05.16 ~ 2013.06.05(20일간)

3. 제정이유

○ 2011.3.3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012.12.28.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대한노

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 (안 제3조)

- 공유재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나. 비용의 보조 등 (안 제4조)

-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차량지원 포함)

-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지도․감독 등 (안 제6조)

- 군수는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6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

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3.5.2. ~ 5.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6.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군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차량지원 포함)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