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475호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13.05.16 ~ 2013.06.05(20일간)

3. 제안이유 : 기존 봉안담 시설의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 (912기 중 500기

사용중)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에 부응하고자, 연면

적 660㎡, 5,000기 규모의 봉안당 신축을 위하여, 2013.4.2일 2014년 사업

비 1,159백만원을(국비 693, 도비 59,군비 407) 신청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봉안당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사시

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함.

4.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주민의 정의 (안 제2조)

-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민을 말한다.

(지원대상을 봉안당을 유치하는 읍 혹은 면지역으로 함)

나. 주민지원 재원 (안 제3조)

-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금액

- 평창군 일반회계예산

다. 지원대상 사업 (안 제4조)

- 소득향상사업 (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복지, 도로, 상수도, 교육, 문화, 체육,주거)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

라. 지원사업의 결정 (안 제5조)

- 평창군수는 제4조 각항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

5. 의견제출「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연락처 : 033)330-2318, 팩스 : 033)330-2557

붙임 :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사시설"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②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ㆍ면민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간 장사시설(봉안당)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2. 평창군 일반회계예산

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 사회복지,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평창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