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474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13.05.16 ~ 2013.06.05(20일간)

3. 제안이유 : 2001.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05.4.1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002.4.10. 제정된 “평창군 공설     묘지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 함)

4.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 등 (안 제2조, 제11조)

- 사용허가신청서 (매화장 신고필증 및 사용자 자격 입증서류 첨부)

-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사용자 주소, 사용권 승계시 변경신고 (안 제 11조)

나. 장묘시설의 사용원칙 (안 제4조)

- 묘지는 신청 순서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

- 봉안담은 위에서 아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 및 묘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

다. 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안 제5조)

-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ㆍ규격ㆍ기준 (별표 1)

-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은 반드시 설치 (향로석, 화병은 선택)

라. 사용료 이외 비용 (안 제9조)

- 사용료 이외 비용 : 매장비(작업비) 및 재료비, 봉안용기

(사용자가 직접 구입 혹은 작업하거나, 군 대행을 선택)

- 동절기(1월, 2월,12월) 매장비는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 징수방법 :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 일괄하여 징수후 정산

마. 묘지의 정비관리 (안 제10조)

- 군수의 묘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

- 별표1 시설 및 1미터 이내 관목 이외의 시설물 금지

바. 무연분묘 처리, 묘적부 비치 등 (안 제12조, 제14조)

사. 다른 규칙의 폐지 (안 부칙 제3조)

- 평창군 공설묘지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폐지 함.

5. 의견제출「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연락처 : 033)330-2318, 팩스 : 033)330-2557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장묘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다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별지4호 서식)에 허가증(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성묘 등의 사유로 장묘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및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① 장묘시설은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매장 묘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담은 위에서 아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묘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묘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1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향로석, 화병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석질은 둘레석, 상석, 향로석, 화병은 화강석으로 비석은 오석으로 한다.

제6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봉안함 규격 등) 봉안담에 설치하는 유골함의 형태 및 규격은 봉안함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용자

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제9조(사용료 외 비용)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재료비등

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

② 동절기(1월, 2월, 12월)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매장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③ 비용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동시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군수가 대행자와 정산한다.

제10조(묘지의 정비관리) ① 군수의 묘지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한다.

② 제5조에 정한 것 이외에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에서만 가능하고 통로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변경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1년 이내에 분묘개장 및 시설물을 철거한다. 이 때에는 분묘개장 및 시설물 철거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한다.

4. 무연분묘로 결정된 분묘에 대하여는 3월 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 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제13조(위탁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구내식당 등

2. 구내식당을 제외한 매장 및 봉안시설 관리. 운영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납골단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묘적 및 봉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