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훈령 제315호

평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평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 다만, 수행공무원은 제외

2. 「평창군과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자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심사) ① 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5. 여행경비의 적절성

6.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허가신청) ① 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4. 국외여행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5. 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6.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지참자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7. 사전결심 여행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한   후 미비한 서류는 날짜를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허가 여부 통보 및 재심사 요청) ① 위원장은 심사결과 허가 여부를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된 허가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청은 1회로 한정한다.

제9조(여행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된 여행기간, 여행시기, 여행인원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관 부서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주관 부서장은 여행자에게 여행 전에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 수칙은 행정정보시스템 열람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자료 수집) ① 군수는 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   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수집할 자료는 여행목적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 ①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내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안전행정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무여행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여행자는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서 및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을 향후 공무국외여행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할 수 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급된 경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공무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 공무국외여행자는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평창군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국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현인력으로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우리나라의 공관설치 여부, 여행국의 정치정세, 여행국의 대 한국감정,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담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현재의 담당업무가 목적에 맞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를 우선

※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 초청에 의한 여행은 평창군수를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음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기간은 원칙적으로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때 왕복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 4일 이내

․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헤아려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 여행시기를 결정한 후라도 그 후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5. 여행경비의 적절성

○ 여행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타 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타 기관에 비용 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 . ~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천원)	부담기관
	계

2.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

(4)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질의내용

나. 여행일정

일 자	출 발	경 유	도 착	시 간	방 문 일 정	비 고
제1일					(업무수행내용) 여행사 및 주관기관의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 (숙박시설 이용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제2일
제3일

3. 소요경비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원)	비 고
합 계
국외여비	항공 운임	항공운임증명서의 금액 (실비) 기재	환율에 따른 원화로 기재	기준일자의 환율 기재, 적용
	철도 운임	철도운임증명서의 금액 (실비) 기재	“
	일 비	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
	숙박비	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
	식 비	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
	준비금	해당자만 산출	“

[별지 제2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공무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B)							잔여 마일리지 (C=A-B)		보너스좌석(a), 좌석승급(b)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확보(a)			좌석승급 (b)	부가 서비스 (c)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 한함)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새올행정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 부가서비스는 보너스좌석, 좌석승급 이외에 공무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여행자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보고서, 그 밖에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공직자 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평창군수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주지 아니한다.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국 명 :

－ 목 적 :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직무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여행 중에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군사기밀 누설)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과실 누설)

서약자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성명: (인)
서 약 집행자	분임보안담 당 관 또는 보안담당관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지참자료 확인서

※ 국외출장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출국 전까지 작성 제출

1. 국외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성명	출장기간	방문국가	출장목적

※동일 목적으로 2명 이상 동행할 때 1건으로 작성

2. 지참자료 확인

○ 지참자료 있음(    ) (일반자료, 비밀자료)

○ 지참자료 없음(    )

자료명	자료출처	부수	지참목적	제 공 처	비 고

※ 지참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사전 지출승인 후 지참하기 바람.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20   .    .    .

확인자(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직급(직위) :

성     명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