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513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완료(예정)등으로 마하생태관광지내 시설물이 증가되었기, 동 조례 제2조의 “시설물” 정의를 수정하고,

○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취소시 요금 반환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     준을 정하며,

○ 기타 관련법 검토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이 설치(예정)됨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을 계획    할 수 있도록 5조(관람료) [별표1] 수정

○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5조의2(시설사용료    등) 신설

○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인솔 교사․교원, 장애인 돌보는 사람, 국가유    공자 예우등을 위하여 제6조(관람료의 면제) 수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조항 수정 및 시설사용자    의 안전을 위한 시설사용의 제한을 위하여 제17조(관람의 제한)  수정

○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취소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    을 정하기 위하여 제18조(관람료의 환불) 수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문화관광과       생태관광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2. 6. 1       ~ 6. 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생태관광담당

- 전화 (033)330-2137, Fax (033)334-1178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목중 『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하 “백룡동굴”    이라 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    관 및 민박동을 말한다.』를 『 ”시설물“이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이하 “백룡동굴”이라 한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짚라인 등 평창군에서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제4목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의2(시설사용료 등) 를 신설한다.

제1항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2항 관광지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항 시설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은 사용이 종  료 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5목 내지 제10목을 제6목내지 11목으로 하고, 제5목을 신설하며, 제6목 및 제7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목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관람시 입장하는 초․중․   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제6목『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3등급의 장애인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7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를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각목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제17조『(관람의 제한)』을 『(관람 및 시설사용의 제한)』로 하고, 제1목     수정 및 제5목 내지 제6목을 신설하고, 제5목을 제7목으로 한다.

제1목 『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를 『 음주등으로 인하여 관람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자 』로 한다.

제5목 짚라인 등 체험식 시설은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신체의 이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심신허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체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인정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제6목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제18조 『(관람료의 환불)』을 『(관람료 등의 환불)』로 하고, 제1항 수정,    및 제3목 내지 제4목 수정, 제5목 신설, 제5목을 제6목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 관람료는 ...』를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로 한다.

제3목 『... 관람이 ...』를 『... 관람 및 시설사용이 ...』로 한다.

제4목 『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의 사정으로 관람이 ... 』를 『 생태관

또는 백룡동굴, 기타 시설운영상의 사정으로 관람 및 시설사용이 ...』    로 한다

제5목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일정시간내 취소한 경우

②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별표1]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 생략 ”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 생략 ”

※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적용.           』를

『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제5조 관련)

“ 현행과 같음 ”

※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 관람료의 50%,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         하여 적용.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관람료(제5조 관련)

“ 현행과 같음 ”

※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 관람료의 50%,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         하여 적용 』 로 한다.

제5조의2 [별표 2] 신설

시설사용료(제15조의2 관련)

□ 짚라인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짚라인	12,000	10,000
점프대	6,000	5,000
짚라인 + 점프대	15,000	15,000

□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비 고
			주말‧공휴일	평일
생태주택관		200,000	200,000	200,000	2시간사용기준
민박동 A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민박동 B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C동	7인	200,000	200,000	180,000
민박동 D동	10인	230,000	230,000	20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어린이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시설사용권

NO ~	NO ~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원부)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료 : (금 원정)
● 사용시설 :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용기간 : ~
● 사용자	● 사용자
- 주소 :	- 주소 :
- 성명 : 외 인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사용(입장)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마 하 생 태 관 광 지	마 하 생 태 관 광 지

※ 전면 : 관광지 전경 또는 평창군 주요관광지 및 군 홍보문안 기재

※ 후면 : 시설현황 안내도 또는 시설이용 금지(유의)사항 등 기재

제18조 [별표 3] 신설

관람료의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반환 금액	비 고
제18조 제1항 제1목~4목, 6목의 경우		선납금액 100분의 100
제18조제1항 제5목의 경우	입장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입장 6일~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입장 2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입장 1일전 및 지정 일시 경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내	선납금액 100분의 40
	지정일시 경과 후 30분 이후	선납금액 100분의 0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금액	비 고
생태주택관, 민박동, 짚라인, 점프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0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예약․선납된 경우 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시설 운영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