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1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2050호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 수당”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의 군 관내 노인회

4.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사업

5. 기타 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지원내용)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수당

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정부양곡비․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컴퓨터․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7.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장수수당의 지급) 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관외 전출,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