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373호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개정(2012.12.26)에 따라, 우리 군의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고 집행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지출 및 출납사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뱅킹시스템 포함)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며,

○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경리업무담당”에서 “경리업무담당자”로 개정(안 제3조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과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에 의한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도록 정함 (안 제3조제5항)

○ 예산집행 기준을 종전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개정(안 제5조 제1항)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 + 부가세

○ 지방자치단체 지출 및 출납사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뱅킹시스템 포함) 사용을 의무화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출납원, 지출담당자, 품의담당자 등)의 업무 책임을 정함 (안 제50조의2)

○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59조의2)

○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도록 함 (안 제76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후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출납원이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안 제77조제2항 및 제6항)

○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안 제121조의2)

○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3조제2항)

○ 기타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문구 개정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3. 4. 18 ~ 5. 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1, Fax (033)330-2298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서의 장은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타목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로 한다.

제3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의 지급은 해당관서가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견적 제출 포함)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견적 제출 포함)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추정가격”을 각각 “추정금액”으로 하고, 제2항 제2호 후단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를 신설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1건 5,000만원 이하의”를 “1건 5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건당 2,000만원 이하의”를 “1건당 2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22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50조 제3항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로,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6조의 제목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를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를 “세입세출외현금을”로,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를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6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로 한다.

제77조 제2항 중 “출납원은”을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 제3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를 “세입세출외현금을”로 한다.

제77조 제4항 중 “5년동안”을 “5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78조 제1호 중 “유가증권납입을”을 “유가증권 납입을”으로, “입찰보증금납부서에”를 “입찰보증금납입서에”로 한다.

제80조 중 “세입세출외 현금의”을 “세입세출외현금의”으로 한다.

제81조 제1항 중 “납입자로부터”를 “납부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내지”를 “제1항 내지”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을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를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주민세”를 “법인세,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을 삭제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항 중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6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 장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 장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협조													성명

<별지 제66-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 장					과 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생략) 1. 본청 가.∼카. (생략)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②∼④ (생략) <신설>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생략)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관서의 장은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본청 가.∼카. (현행과 같음)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의 지급은 해당관서가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견적 제출 포함)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견적 제출 포함)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② (생략) 1. (생략)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부군수 : ------------------------------------------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 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또는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생략) ③ ---------------------------------------------------------- --------------------------------------------------------------- --------------------------------------------------------------- ----------------------------------------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부군수 : -------------------------------------------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 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또는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신설> <신설>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76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 의하여 -------- ------------------------------------------------------------- --------- ④ (생략) ⑤ -------------------------------------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 --------------------------------------------------------------- ---------------------------------------------------------------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생략)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 세입세출외 현금을 --------------------------------------- ④ ----------------------------------------------------------- --- 5년동안 -------------------------------------------- ------------------------------------------------- ⑤ (생략) <신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 --------------------------------------------------------------- --------------------------------------------------------------- ---------------------------------------------------------------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계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세입세출외현금을 --- ----------------------------------- ④ ----------------------------------------------------------- --- 5년 동안 ------------------------------------------- ---------------------------------------------------- ⑤ (현행과 같음)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생략) 1. --------------------------------------------------------- ---- 유가증권납입을 ---------------------------------- -----------------------------입찰보증금납부서에------ ---------------------------------------------------- 제80조(준용규정) ------------------------------------------ 세입세출외 현금의 ---------------------------------- ------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 ------------------------------------------------- 납입자로부터 ------------------------------------------------------- --------------------------------------------------------------- -------- ② ∼ ③ (생략) ④ 제1항내지 ------------------------------------------- ------------------------------------------- 제85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① ------ ----------------------------------------------------------- 법령·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 --------------------------------------------------- ② --------------------------------------------------------- ------------------------------------------- 법인세, 주민세 ---------------------------------------------------------- ----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전자거래기본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현행과 같음) 1. ------------------------------------------------------------ ------ 유가증권 납입을 ------------------------------- ------------------------------입찰보증금납입서에----- ------------------------------------------------------------- 제80조(준용규정) ------------------------------------------ 세입세출외현금의 ----------------------------------- ------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 ------------------------------------------------- 납부자로부터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 -------------------------------------------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 --------------------------------------------------- ② --------------------------------------------------------- ------------------------------------------- 법인세, 지방소득세 ----------------------------------------------------- ----------- <삭제>

현 행	개 정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실·과장에게 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실·과장에게 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