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336호

「평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0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02호, ’13.1.9.공포)개정에 따라 신설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가산금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안 제2조 3호)

- 지급액 : 월25만원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보건진료소 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동 훈령이 ‘11.12.16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 변경

(민간위탁운영→자치단체 직접운영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일반회계로 전환)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3.4.9. ~ 4.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37, Fax (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

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

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 비고 : 1.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2. 등급(가, 나) 구분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