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313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0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도   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 이장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     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의 1(비밀유지)를 신설

-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제1항)

-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

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제2항)

-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 포함한다.       (제3항)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3.4.3. ~ 4.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복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1(비밀유지) 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    보”를 말함) 포함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