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공고 제2013- 2호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의원 입법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6 .

평 창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3. 3.26 ~ 4.14(21일간)

3. 제정이유

○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

하기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지원내용의

세분화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3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내 노인, 대한노인회 산하 관내 노인회,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효행장려사업, 노인복지증진시설

○ 지원내용 세분화 규정 (안 제4조)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노인복지관,경로당)운영비․간식비․         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정보화 촉진

장비 및 시설,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 노인의 날 등 행사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급식, 여비 등 실비보상

-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어버이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 장수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안 제5조)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3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의회의장에게

(참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화 330-2189, Fax 333-7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의회

우) 232-700), 전화) 330-2189, fax) 333-7626.

붙임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 수당”이란 평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7조에 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래교실    을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어버이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의 평창군 관내 노인회

4.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5.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효행장려사업

6. 기타 평창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수당

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간식비․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

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컴퓨터․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    단련기구

6. 노인의 날 등 행사비

7.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기타 저소득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어버이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③ 제3조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급식,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장수수당의 지급) 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   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관외 전출,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   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