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제2013-292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

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2. 개정사유

○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국토？환경 관련 등 운영의 투명성제고 방안」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평창군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참조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환경과 수질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3.4.1~4.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 전화(033)330-2437, Fax (033)330-2334

5.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행보증금은 영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하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하수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범위에서 지원한다.

③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각 호의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음식점,기타)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 확인 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3년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음용수: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6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4항”을 “영 제40조제3항”으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하며, 위원장과”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을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가산금)”을 “(가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재지변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수질검사 주기를 삭제한다.

수질검사 주기 (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검사 주기
음용수 (30톤 초과)	3년
음용수 (30톤 이하)	5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