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247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33조 제4호)

-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제한 규정 삭제

나. 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3. 3.20 ~ 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의2”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영 제48조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한다.

제17조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6조 중 “토지분할제한면적”을 “토지분할 허가 기준”으로 한다.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6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8조 중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49조”로 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