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353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조문내용이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  1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1년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2학기 선발자는 당해 학기만 지급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제3조 및 제4조이 규정에 따라 매학기 추천, 심의,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 단서조항 삭제

나.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700, 전화 : 033)330-2291, 팩스 : 033)330-2590

붙임 「평창군 이장자녀 장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별첨과 같이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ㆍ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ㆍ고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 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 다만, 중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고,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학과성적으로 한다.

2. 품행이 단정한 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예산의 절감과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발 및 심의) ①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자녀중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별 중ㆍ고생은 공납금의 전액, 대학생은 2년제 70만원, 4년제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액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매학기 명단　확정후 15일 이내에 군수는 읍, 면장을 통해 지급한다.  <이하 삭제>

② <삭제>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삭제 2009. 6. 19>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때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