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126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을

○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추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 5 ~ 2. 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397, Fax (033)330-2594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