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 125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중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 하고자 함.

○ 또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계량기       대금 제외)를 포함하도록 하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 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의 납부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원인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 납부 강제 규정을 삭제

나. 급수공사 위탁사업자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다.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계량기의 동파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함

라.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안 제19조)

-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 삭제

마. 체납요금의 중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9조제2항)

-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중가산 규정 삭제

바.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 신설(안 제30조의2)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편의 도모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상하수       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 4 ~ 2. 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440, Fax (033)330-2558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0세대 미만”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를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