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323호

평창군 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04월 0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2011.12.2공포)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2012. 03. 15)에 맞추어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함.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24조 제1호의 표)

현 행			개 정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초과	22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재무과(☎ 033-330-2296)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 당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